소상공인 방역지원금 (손실보전금) 600만원+@

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해
알아보고자 합니다.
지난 5월12일 기획재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,
많은 소상공인들이 기대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
가이드라인도 나왔는데요
관련 내용을 정리해볼게요.

추가경정예산안-소상공인 지원

소상공인 지원 내용
1. 손실보전금 600~1000만원
맞춤형 지원
2.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
:보정률 90→ 100%,
하한액50만원→ 100만원
3. 금융지원 - 신규대출,대환대출,
채무조정
4. 재기 및 자생력 강화지원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(손실보전금)은?
업계별 매출액, 피해수준, 업종별 특성
고려하여
600~1000만원 지급!
1,2차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원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 

-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을 지수화,
등급화하여 최소 600만원~최대800만원 맞춤형 지급
**1차, 2차와 달리 기본으로 최소 600만원은
지급하되 손실이 더 많은 대상은 추가적으로
더 지급하겠다는 것이 핵심!!
- 매출감소율은 소상공인이 따로 자료 제출할 필요 X (국세청 DB자료 활용)
-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, 매출 40%이상 감소 업종
(여행업, 항공운수업, 공연전시업, 스포츠시설운영업,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)과
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~1000만원 지급
**매출액 10억~30억인 중기업도 이번에
소상공인 지원 대상에 포함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

 

 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?
소상공인, 소기업 +
중기업(매출액이 10억~30억인 중기업) 370만개
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

 

지급일
지난 12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경안이 의결되었고 13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
국회의 심의를 통과하면
지급일에 관한 정보가 공지됩니다.
아마 5월 말~6월 중순쯤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.

신청방법
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
→소상공인 방역지원금.kr


※ 국회 심의 통과 후 정확한 일정과
정보가 나오면 추가로 다시 글을 올리겠습니다.

추가
방역지원금(손실보전금)외 다른 지원에 대해서도 간단히 적어볼게요.

손실보상 제도 개선

보정률: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
손실보상 보정률을 90→100% 상향
하한액:분기별 하한액 90만원→ 100만원으로 인상함.

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 개선

 

금융지원

신규대출: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
대환대출: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지원
채무조정: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매입 후 채무조정

소상공인 금융지원

 

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

1. 소상공인 단계별 재기지원: 경영개선- 경영컨설팅 확대 / 재도전-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 지원
2.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: 판로지원- 온라인판로 진출 지원 물량 확대 / 스마트화- 스마트상점과 스마트공방 지원 확대

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

기획재정부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.
혹시 궁금하신 분이 있을까봐 자료 남겨놓습니다.
도움이 되길 바라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
(홍보자료) 2022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★.pdf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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